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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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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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 해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2006~2007년도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사수결의대회와 같은 반발이 끈이지 않았음에도 독단적으로 그린밸트 규제를 진행했던 정부의 태도가 경인운하라는 사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도권 지역에 그린밸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의문에서 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보존되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그린벨트(green belt；녹지대)라고도 한다.

그린벨트의 연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을 그 시초로 본다.

1580년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의 포고령
(royal Proclamation)
1902년 영국의 에벤저 하워드가 저술한 "전원도시론“
1927년 언윈에 의해 녹지대의 계획이 제안
1933년 大런던 지방계획위원회의 보고서
1938년 녹지대법이 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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