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소개글

[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고서

목차

Ⅰ. 고용보험 적립금 감소

Ⅱ.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Ⅲ. 고용보험 악용하는 사례

Ⅳ. 고용보험의 문제점

1. 늘어나는 실업급여 대상자들
2. 구직활동에 소극적
3. 불법적인 서류 조작

Ⅴ. 외국의 고용보험 실태

Ⅵ. 일용직 비정규직은 사각지대

Ⅶ. 시사점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 적립금 감소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고용보험기금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995년 7월 도입된 고용보험은 올해 연간 1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수입은 4조8000억원인 반면 지출 예상액이 5조7900억원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다. 4년째 적자 행진이다.
고용보험 적립액은 2006년 9조3000억원에서 2008년 8조2000억원,지난해 6조26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6년 동안의 고용보험 적용률을 감안해 경제활동 참가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가 36%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보험 적립액은 2015년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5년 4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후 2050년에는 적자폭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용주와 노동자가 각각 임금총액의 0.45%를 내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조만간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그래프틑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고용보험기금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에 실업 급여 등 고용에 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감소폭이 점차 커져서 수익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은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차후에 실직 당했을 경우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생활비와 취업 준비금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을 가진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줌으로서 실직으로 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며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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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