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험배상 사례(원유유출사고)

소개글

국제 보험배상 사례(씨프린스호)

목차

Ⅰ. 사고 개요
1. 사고 발생경위
2. 사고 진행상황
3. 사고 원인

Ⅱ. 피해 현황
1. 유출량 및 오염지역

Ⅲ. 충돌손해 배상현황 (씨프린스호 vs 에리카호)
1. 씨프린스 호의 피해보상
2. 에리카 호의 피해보상
3. 피해 보상의 비교

Ⅳ.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1) 개요
1995년 7월 23일 사고발행이후 유류오염의 피해자들은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피해어민들로부터 일괄적으로 피해신고를 받아 전문용역기관인 고려검정에 피해실사를 의뢰하였고, 아울러 충정 합동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해보상 준비를 하였다. 또한 1995년 7월 28일 신속한 현지조사와 피해액 사정을 위하여 여수수협 어민 관련단체, 피해주민, 국제기금 대리인, 검정회사 등으로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1995년 7월 29일부터 1996년 2월 8일까지 2월 8일까지 현지 피해실사를 하였다.
실사 이후, 피해 어민측에서 선정한 검정회사인 고려검정에서는 실사한 내용으로 여수수협 및 피해 어민들과 협의하여 피해신고 금액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1996년 5월 15일에 국문판 피해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서 1996년 11월 20일 영국 런던에 소재한 IOPC Fund(국제기금)에 피해청구서(청구액 :736억원)를 제출하였다.
한편, 1996년 2월 8일 유조선 선주회사인 호유해운에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1996년 4월 4일 법원명령에 따라 선주책임제한금액인 176억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5월 30일부터 선주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 절차에 의해 모든 피해자는 8월 29일까지 순천지원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순천지원에서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따라 사정 재판을 완료하면, 호유해운에서 공탁한 금액으로 각 피해 신고자들에게 피해액을 배당하게 되며, 만일 법원에서 확정한 보상액이 공탁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해당 철차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국제기금과 수혜관계자, 피해 어민들은 피해사정 방법과 사정액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을 하고 협의를 가졌으며, 1997년 6월 5일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작하여 1999년 11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99% 이상의 합의를 완료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