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소개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조의 발표에 대한 반박의 글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그린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퍼온 자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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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2 지방선거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도 선거철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한 10조의 주장에 따르면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배워가는 교육적 가치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의 경제적 가치를 초월한다고 판단하기에 10조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였다.
필자도 무상급식의 시행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에서 급식비가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은 경제대국 치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자고로 복지란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대다수의 빈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사회갈등비용을 줄이자는 게 그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자와 빈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빈부의 격차는 그대로 남아 있는 꼴이 된다. 따라서 부자의 부를 이용해 빈자의 속을 적절히 채워 사회 갈등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
복지관의 차이가 정신적 문제라면 전면적 무상급식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존재한다. 우선 국가의 예산문제이다. 2010년 국회에서 책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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