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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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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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유명 인사들의 자제들이 병역법을 어겨 각종 대중 매체에 방송 되고 보도 된다. 그렇다면 병역법이란 무엇일까? 일단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 역에 편입된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1급에서 7급의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 역, 5급은 제2국민 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 현역복무 또는 귀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은 2년, 해군·공군은 2년 6월로 하고 연장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17세 이상인 지원자를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현역병의 복무, 상근예비역의 복무,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비상시에는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과 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과 의무장교 등의 병적편입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을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이동은 신고하고, 국외여행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는 입영의무 등이 감면·종료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며, 병역의무 불 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한다. 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복무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장 9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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