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mith의 공익관에 대한 비판

소개글

A. Smith의 공익관에 대한 비판

목차

1. 들어가는 글

2. A. Smith의 경제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국부와 분업

(2) 분배와 자유무역

(3) 아담 스미스 경제 이론의 일반적인 비판점

3. 정리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책이 어떻게 현재까지 대표적인 경제학 저작으로 자리잡았는가 의문을 가졌다. 그의 주장들은 현재 경제학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대체로 그 위상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관련 논문들의 목록을 살펴봐도 스미스의 주장을 더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만 보일 뿐, 그의 이론을 뒤집거나 압도할만한 논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주장을 본 따 왜곡-강화된 마르크스 경제학이 실패했다고 판명된 이후, 어떤 연구자도 그의 이론을 반박하고자 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1776년에 출판된 작품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래 스미스는 도덕철학자이자 논리수사학자이며, 그의 사상은 18세기 당시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영국의 시대적 조류와 경제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등장 자체가 기존에 적용되던 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국부론』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공익관,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2. A. Smith의 경제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국부와 분업
스미스에 의하면, 국부(國富)란 국민의 부의 수준은 화폐가 아닌 1인당 소비재의 양(量)으로 표시되며, 노동의 생산력과 인구에서 생산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국부의 원천은 분업을 통해 사회적 노동량의 증대시켜 생산량을 늘리는데 달려 있다. 인간에게는 ‘교환 성향’과 ‘자기의 현재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욕망’이 있다. ‘교환성향’으로 인해 분업이 발생하며,

참고 자료

국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