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소개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행정구역개편의 이론적 배경
1. 행정구역체계 현황
가. 한국의 행정구역과 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변천사
나. 한국 행정구역과 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문제점
2. 행정구역 설정 기준
가. 우리나라의 경우
나. 선진국 사례분석
3. 새만금지역 행정구역개편의 쟁점
가. 방조제 준공이전 각종 시설공사 인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 부재
나. 내부개발에 따른 난개발
다.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획정관련 시․군별 주장

제3장 친환경적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1. 친환경적인 체계적 개발
가. 종합적인 개발계획
나. 친환경적인 대응
다. 교통 및 토지의 개발
2. 새로운 행정구역 수립
3. 주민편의 생활환경 조성
4. 신도시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가. 신도시 개발방식의 변천
나. 21세기 신도시 개발방향

제4장 친환경적 새만금지역 행정구역개편의 쟁점 및 추진전략
1. 친환경적 새만금지역 행정구역개편의 쟁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공자간의 쟁점
나. 공사 미완료에 따른 쟁점
다. 현지 거주민간의 쟁점
2. 친환경적 새만금지역 행정구역개편의 추진전략
가. 종합적인 차원의 법체제 정립
나. 전라북도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
다.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개편안 검토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1. 1. 1. 서론1.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1991년 3월 21일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 전국 260개 기초자치단체(시 68, 군 136, 구 56)에서 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 6월 20일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시 6, 도 9)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그동안의 15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공무원 수의 많은 증가를 들 수가 있고 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행정에의 무한요구와 그리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무한경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규모 등이 모두 합리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3대요소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과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의 지방행정구역은 일제시대인 1914년에 대규모의 개편이 있은 이래 기본 골격의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경계조정과 광역시, 시, 읍 승격 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에는 도․농 복합형 시가 출범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왔으나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의 방조제가 금년 말 완공예정에 있고 지난 7월 23일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되어 앞으로 이 구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는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보현․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0
김안제, 「지방행정계층구조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1984
김영모, 「지역개발학 개론」, 녹원출판사, 1988
노융회, 「신도시개발론」, 박영사, 1979
정세욱, 최창호 공저, 「행정학」, 법문사, 1979
정세욱, 「지방행정론」, 법문사, 1979
조장현,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문원출판사, 1995
조주행, 「한국정치행정학」, 인간사랑, 1997
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 「지역개발론」, 법문사, 1987
최양부․윤원근,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황명찬, 「지역개발론」, 경영문화원, 1984

김동복,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확정 -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 다툼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2004, pp.87-108
김형태, “신도시 개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분당 신도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기춘, “한국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경기북도 신설을 중심으로 -”,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서동훈,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년
이동기, “해상경계 행정구역설정을 둘러싼 갈등쟁점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권, 2005, pp.69-87.
안영훈․강인성․강기홍,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양광식․이양재․계기석․한승준(2008), “신생매립지의 행정구역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제21집, pp.223-237.
이규환, “도구역의 합리적 개편방안 -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지방행정연구 8권 제2호, 1993, p.70
홍준현,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