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정책

소개글

경제발전과 환경정책

목차

◎1절 : 환경과 국민경제
◎2절 : 환경자원의 특성과 환경오염
◎3절 :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이론
◎4절 : 환경개선정책
◎5절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환경과 국민경제>

1. 환경자원과 경제활동

인간은 경제활동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러한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 여러 가지 자원들 중 특히 환경자원은 인간이 노동의 기초가 되는 인적자원이 그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근원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재가 기초가 되는 물적자원이 산출되는 가장 근원적인 자원이 된다. 따라서 환경자원은 인간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환경자원은 인간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환경자원은 여러 산업에서 필요한 원료 및 생산요소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품질의 저하 또는 훼손은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약화시키며 경제성장 자체를 정체시키게 된다.
둘째, 환경자원은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며 삶의 질을 쾌적하게 한다. 셋째, 환경자원은 생산이나 소비의 결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쌓아두는 공간이 되며 동시에 자연정화작용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경제활동은 오늘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가계,기업,정부 그리고 외국 등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그냥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후생의 증대이지만 이의 내용은 다양하다.
첫째, 여러 가지 경제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원공급의 희소성에 기인하는 만큼 한정된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에 이용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나 자원이용의 결과로서 창출된 소득은 국민의 각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