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소개글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목차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
간단한 보상절차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실제 사례 (소결)

본문내용

보상개요 국가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탑 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탑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때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고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시정조치가능

공사주관부서의 용지도 작성.

토지보상법률에 의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