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변경과 환매권 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글

세종시 사업변경과 환매권 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환매권 제도
1. 환매권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환매권의 개념
(2) 환매의 요건
(3) 환매의 절차
(4) 환매권에 관한 소송
2. 세종시 수정법안과 환매권 쟁점
(1) 환매권의 헌법적 지위
(2) 환매권 인정 여부
(3) 소급입법 논란
3. 소결

제 3 장 공익사업변환 제도
1. 공익사업변환제도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공익사업변환의 개념
(2) 공익사업변환의 요건
(3) 공익사업변환의 효과
2. 세종시 수정안과 공익사업 변환
(1) 공익사업변환 해당여부
(2) 공익사업변환제도의 위헌성 논의

제 4 장 사안의 해결가능성 검토 및 입법적 제언
1. 사안의 예상 경로 및 해결가능성 검토
(1)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2) 소결
2. 입법적 보완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활용
(2) 환매권 성립요건의 검토
(3) 공익사업변환제도의 검토

제 5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2010년 1월 12일 참여정부에서 특별법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하 세종시 원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교육과학경제도시 건설계획(이하 세종시 수정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후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유관 4개 법률(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입지 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발표로 인해 촉발된 극한 대립과 갈등은 정치권, 학계, 언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증폭․확장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200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후 사업 변경 논의가 계속되어 오면서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도 하에 기존 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변경하기로 한 수정안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안 지지 세력-수정안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비전 하에, 우선 자족기능 용지를 대폭 늘리고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대기업과 외국 첨단산업체 입주를 확정하는 등 교육과학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원주민의 토지 환매청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 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수용했으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민들이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환매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철용, <행정법Ⅱ> 제10판, 2010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5판, 2008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8판, 2009
홍준형, <행정법총론> 제4판, 2001

참고논문

김남진,「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월간고시, 1989
김성엽,「 군용지상의 환매권에 관한 연구」. 법무공보 제41호
김시현,「 환매권에 있어서의 공익사업의 변경」,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1995
류지태, 「환매권 행사의 제한」, 고시계, 2001.4.
배병호, 「公法上 還買制度에 관한 硏究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백승엽, 「행정법상 환매권제도에 관한 일고찰 :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상 환매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송희성,「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용침해의 근거」, 사법행정, 1999
석종현,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 고시계, 1995.7.
신봉기,「 ‘세종시법개정안’ 상 공익사업변환제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8집, 2010
신봉기, 「토지비축사업과 환매권 행사기간」,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09.
유원규,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행사」, 『인권과정의』, 제193호, 1992.
정희남 외,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8.
조만형,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2호, 2008
함인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환매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2회 학술대회, 2004.


참고 홈페이지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http://glaw.scourt.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http://www.hani.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