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식하는 이론적 행정 기능상의 견해 차이
중앙정부와 기방정부간 기능 재분배 상의 문제 발생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저하
3. 사회복지분야의 재원 문제
4. 민간의 자발적 참여 미비
5. 지역이기주의
Ⅲ결론
■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복지국가라 함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존립의 목표를 복지에 두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지향하고 국가개정면에서의 복지재정의 지출비율이 향상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넓게는 헌법에, 좁게는 “지방자치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 주민복지향상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복지 분담과 기업 등 민간의 복지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정된 생활여건을 제공ㆍ복지기반을 확충ㆍ 성숙된 문화생활 확산을 실천하여 조화롭고 균형 된 복지국가의 건설 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관심이 증가되어 지역사회 내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복지의 개념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사회복지예산의 지방 이양을 통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더욱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방화ㆍ분권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지향의 변화에 이끌려 국가의 복지확대와 민간 부문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는 후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공급체계상의 변화가 요청됨이 다소 상충되어 권한의 이양이 책임의 전가로 인식, 지방정부간 혹은 복지영역내의 부분 간 불평등 심화, 실질적인 공백의 확대 등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실현에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부작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ㆍ복지ㆍ지방분권화 등의 정의는 기본개념이므로 생략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10주년 기념 릴레이 토론회” 지역사회변화, 커뮤니티 임팩트
- 복지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 재정이양사업 이후 복지재정 불균형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용교, 2008. 10. 22)
“사회복지의 지방이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분권화 시대의 외면당한 사회복지, 전면적인 지역복지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주최 : 국회의원 이계경,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9. 1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황성호, 2004. 2. 석사학위논문)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참여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진영, 1999. 6, 석사학위논문)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철, 1998. 12, 석사학위논문)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개성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조봉근, 1994. 8,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179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382
: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성덕지역사회복지론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