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개요
- 최초 등록일
- 2010.08.02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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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개요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의 의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은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제도화를 이룬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사업장 육아시설과 시법탁아소,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관장되던 영유아 시설들이 단일 법령 속에 통합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유법 제정으로 가정과 민간부문에 의존했던 ‘육아’기 국가의 사업 속에 포함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은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십수년 동안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아직도 보육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보육의 양적 성장은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옥, 2004).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영유아보육법은 총9장 제5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장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개정이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개정 영육아보육법 2005.
김승권(2000), 영유아보육서비스 사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영숙외(1996), 보육학개론, 양서원.
양옥승 외(1999), 영유아 보육개론, 학지사.
이옥(1998),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의 보장 현황, 아동권리연구, 2(2):91-107.
이옥(2004),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0권: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