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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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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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존립을 유지하기위해 튼튼한 국방력을 필요로 하며, 튼튼한 국방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높은 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있는 한 군은 존재해야만 하고 국가안보는 공동체의 최대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군은 국가적 물리적 생존과 민족의 보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총체적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안보집단으로써 21세기 동북아의 정치․군사 질서의 균형자로서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으로서, 국제사회의 참여 및 역할이 보장된 지위․전쟁 억제능력 및 원유 수입선, 무역선등 영해의 보호와 항공로 등을 보호해야 할 능력을 갖춘 군대로서, 21세기 통일과정에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통일한국의 군대로서, 그리고 국민의 사랑하는 국민군대로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또한 군은 조직의 특성상 조기에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들을 재취업시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율은 약 30%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장기복무자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그려줄 책임은 마땅히 군당국인 것이며, 국가와 정부의 몫일 것이다. 제대군인의 생활상은 현역군인 미래의 자화상이자 현역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군은 아직까지 연금지급위주의 전역군인의 노후에 대한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취업률이 하락하고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요선진국의 복지정책을 고찰하고, 한국군의 복지제도와 전역 후 생활실태와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업군인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세훈,「복지국가의 이해」,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국방부,「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00.
김규수,「의료사회 사업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9.
김명식,「사회적응 길잡이」, 서울 : 백양출판사, 2001.
신재명,「사회복지학 총론」, 서울 : 청묵출판사,1999.
유기상「실버산업을 잡아라」,서울, 글사랑, 1997.

박준규, “직업군인의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송상호, “전역군인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최쌍용,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국가보훈처,「보훈정책 중자기 발전 방안」, 2001,
국방부,「전역군인 안내서」, 2000
국방보훈연구원,「각군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연구」, 1996.
보훈연수원,「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연구지원」, 1996.
육군본부,「육군 복지의 현재와 미래」, 1998
한국군사문제 연구소,「98국방현안 인식조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