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당제도가 국회의원선거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SKY로스쿨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헌법 레포트 과제로 제출한 11페이지 분량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I.서론
II.지역구 선거에서 공천의 문제
1.현행법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규정
2.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정당에 대한 충성 - 정당에 대한 충성과 후보의 능력과의 연관여부
3.하향식 공천으로 인한 선거에의 부정적인 영향
4. 비교법적 고찰
5. 올바른 공천을 위한 공천개혁 방안
(1) 정당법 개정
1)당원자격 범위확대 및 구조 개선
2)공정성 확보 방안
(2)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1) 당원가입 제한 완화 및 내부적 평등문제
2) 정당의 개방화
III. 비례대표에서의 공천 문제
1.비례대표제의 도입 역사 및 기능
2.비례대표 관련 규정과 투표 방법
3.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정당의 하향식 공천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개선 방안
(1)제17대 총선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노력
(2)제도적 보완
1)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 방안
2)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가.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나.공천심사 기준의 합목적성 및 객관성
다.공천과정의 투명성
IV. 결론

본문내용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욕구를 수렴하여 정치체계에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적 기능과 정권창출기능도 하는데 이들은 가장 본질적인 기능에 속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현행법상 정당제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논의가 되어야할 핵심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에서의 공천의 문제이다. 공천권을 가진 정당의 공천방식에 따라 국회의원의 당선을 결정하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만이 추천할 수 있으므로 공천의 문제는 더욱 중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공천에 관해서 과거의 1인 보스 정치체제하에서는 권위적인 하향식 공천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정당이나 지도부에 대한 충성에 기반한 공천은 선거승리 지상주의의 문제, 금권선거의 문제, 감정선거,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다. 이에 외국의 지역구 공천 방식을 살펴보고 올바른 공천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살펴보고 정당법 개정 및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방법으로 논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당원가입의 제한 완화와 내부적 평등문제, 정당의 개방화를 추진하여 정당의 공천이 유권자들의 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 순위에 따라 당부가 결정되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보다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라는 명목 하에 공천장사가 빈번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유권자의 참뜻을 거스르는 하향식, 밀실 비례대표 공천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제17대 총선에서의 노력과 공천의 민주성 강화 방안,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