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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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2.성질
1) 명령적 행위
2) 수익적 행위
3) 기본적 기속행위
3.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1) 절차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4.경찰허가의 효과
1) 경찰금지의 해제
2)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력
3) 경찰허가의 경신
4) 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이전성
5.경찰허가의 하자
1) 경찰허가의 무효
2) 경찰허가의 취소
3) 경찰허가의 철회
6.경찰허가의 부관 및 경찰불허가와 사법심사

본문내용

1. 개념 : 경찰허가란 일반적인 경찰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수있게끔 하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① 경찰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경찰상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등 그밖의 행위형식과 구분된다.
② 경찰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과 구별되며, 경찰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진압적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예외적 승인과 구별된다.
③ 예외적 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할수있게 하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성질
1) 명령적 행위 ; 경찰허가는 상대적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며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 수익적 행위 : 경찰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기본적 기속행위 : 경찰법규상 허가, 불허가의 결정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당해 경찰허가가 기속행위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찰기관이 가치판단을 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3. 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경찰허가는 일정한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증서, 감찰증의 교부등이 그예이며, 그러나 구두에 의한 경찰허가도 가능하며, 추정적 묵시적 허가도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