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 제도(법원,재판,수사)의 이해와 고찰

소개글

군 사법 제도(법원,재판,수사)의 이해와 고찰

목차

Ⅰ.서 론

Ⅱ. 군사법원법 개관
1. 군사법원법 의의
2. 군사법원법 연혁
3. 군사법원법 특징
4. 군사법원법 효력

Ⅲ. 군사재판제도
1. 군사재판제도의 의의
2. 군사재판의 추구이념
3. 군사법원의 유형

Ⅳ.군 수사
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
2. 군 수사의 기본원칙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Ⅴ.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
1. 과학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 활동
2. 군 검찰검 직무의 독립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군사법원법 의의
(1) 개 념
군사법원법은 군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이다. 군형법이 군형벌권의 조건과 내용을 정한 법, 즉 형사실체법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은 군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 즉 형사절차법이다. 이러한 군사법원법은 흔히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형식적 의의의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은 형식적 의의로는 “군사법원법(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37호)”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된 실정법 자체를 의미한다.

2) 실질적 의의의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의 실질적 의의로는 군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를 말하여 중요한 것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이외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도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의의의 군사법원법의 대상이 되는 군 형사소송은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협의로는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즉 공판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공판 절차외에도 그 전후에 존재하는 수사절차 및 재판집행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군 형사소송에는 군이라는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이나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에 일정한 수정 및 보완을 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점에 군사법원법체계의 독자성이 있다.

(2) 목 적
군사법원법의 목적은 군사법원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죄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없는 자는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군사법원법이 구하는 정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하여 형벌법규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적용․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공익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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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중심으로
金泰守 저 | 釜山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율곡의 제도개혁론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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