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평가

소개글

노태우 정권의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들어가며

제 2장 노태우 정권의 평가
1. 정치 분야
1) 노태우의 정치적 목표
2) 노태우 정치의 특징 및 전개
(1) 노태우의 정치적 리더십
(2) 3당 합당
(3) 개혁정책
3) 노태우정권 정치 분야 종합적 평가
2. 사회 분야
1) 노태우의 사회적 목표
2) 노태우의 사회적 노력의 특징 및 전개
(1) 사회 복지 정책
(2) 여성인권 향상
3) 노태우정권 사회 분야 종합적 평가
3. 노태우 정권의 외교 정책
1) 노태우 정권의 외교정책 목표
2) 국내·외 환경
3) 노태우 정권 외교의 특징 및 전개
(1) 북방외교
(2) 대북외교 (통일정책)
(3) 경제외교
(4) 국방·안보외교
(5) 남·북 UN 가입과 APEC
4) 노태우정권 외교 분야 종합적 평가
4. 경제 분야
1) 노태우정부의 경제목표
2) 노태우 정권 경제 분야의 특징 및 전개
(1) 경제개혁
① 경제력집중완화
② 토지공개념
③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
④ 자동변동환율제도
(2) 분배정책
① 의료보험적용대상 확대
② 국민연금제도 최초 도입
③ 노태우정권 경제 분야 종합 평가
3) 노태우정권 경제 분야 종합적 평가

제 3장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장 들어가며

1988년 2월 25일 한국은 헌정상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1971년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직접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씨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 때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 형평성 있는 경제 성장, 남북문제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민간정권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중간적·과도기적 성격의 정권”이었고 5공화국의 관련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한국 경제는 민주화 과도기 상황 속에서 중산층과 근로자를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제 질서에서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노태우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과제를 안고 등장한 정권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태우 정권이 정치·사회, 외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제 2장 노태우 정권의 평가

1. 정치 분야

1) 노태우의 정치적 목표

노태우는 이전 군 독재로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대통령의 2인자였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겪으며 전두환 정부의 퇴진과 함께 사라질 인물이었지만 김대중, 김영삼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한 표 갈림과 전두환 세력의 지지자들 즉 이전 5공 세력들의 정치적 자기보존을 위한 민자당의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노태우의 지지 등으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군부출신이더라도, 전두환 이후 노태우로의 대통령 승계는 민주적인 투표로 인해 당선된 것이고 그 역시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룩한 업적들이 꽤나 존재한다.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를 타파,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5공 청산에 노력을 기했으며 사회, 특히 복지 부분과 행정의 분권화 등을 이룩했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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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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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길, 한국동북아논총 제 24집, [탈냉전기 한미군사동맹 재편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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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안, <“첨단산업과 산업단지조성”, 「지역발전연구」제8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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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1989
- 김태홍, [한국 경제시론 삼십년], 김태홍교수정년퇴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