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의약분업 사례를 통한 정책과정 분석

소개글

열심히 합시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의약분업정책의 개념 및 목표

Ⅲ.의약분업의 정책형성과정
1.의약분업의 추진과정
1)국민의 정부 이전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과정
2)국민의 정부 이후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과정 가.정책의제화된 요인 나.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
2.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3.의약분업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쟁점
1)의약분업 대상기관
2)의약분업 대상의약품
3)임의조제
4)대체조제
5)의료보험 수가
4.정책형성 참여자와 역할
1)보건복지부
2)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3)시민단체
4)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5)여론형성자로서 언론
6)전문가 집단

Ⅳ. 의약분업의 정책집행과정과 평가
1.주사제 분업제외를 통한 정책평가
2.의보수가 인상을 통한 정책집행의 문제
3.대체조제금지의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분화하여 각기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업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며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해를 예방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역사적으로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 개정이후 1980년대 초반 목포시범사업을 포함하여 37년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있고, 정부가 더 이상 시행을 연기할 국민보건상의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던 제도였다(최성두,2000). 또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제도로서, 한국의 보건의료계가 선진형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대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의사들의 총파업과 병∙의원의 폐업 등 전례없는 의료대란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이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실감케 한 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갈등사례였다. 또한, 의약분업사례는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좋은 제도라도 갈등당사자나 국민간의 충분한 내용수렴과 갈등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리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참여자들의 역할과 쟁점화 되었던 사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책결정 후 집행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틀을 이해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정책기획단』, 1998.
김용익,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인터넷 의약분업릴레이 심포지움 자료집.
김철웅 외,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제10권2호, 2000.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성명서”, 2001.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 1차-5차 회의록”, 1999.
_________, “의약분업추진기본계획내부자료”, 1999.
_________, ”약사법개정안”, 2000.
_________, “보건복지백서”, 2000.
박순기,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백승기, 『정책학원론』, 서울:대영문화사, 2001.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토론회 자료집』, 1999-2000.
안예철, “정치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0.
이혜훈, “의료보험재정위기:원인과 대책”, 『KDI정책포럼』.
정우진 외,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연구』, 서울:보건사회연구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2001.
최성두, “의약분업과정과 갈등조정,『한국행정연구』, 9 (4).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