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규제

소개글

주류산업규제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Ⅱ. 본론
1. 정의
(1). 주류산업이란
(2). 주세법이란
2. 주류산업의 규제
(1) 주세법의 변천
(2) 주세법의 주요 연혁별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변천
(4)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아직 남아있는 규제들
4.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 남은 규제들의 완화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결론
- 각 조원별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얼마 전부터 세계적으로 ‘막걸리’열풍이 불고 있다. 옛날부터 막걸리는 ‘서민의 술’로 불리우면서 싼값에 흔히 즐길 수 있는 술이었지만 맥주, 소주를 더 선호하는 탓에 전통주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저도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다시금 ‘막걸리’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햅쌀로 만든 막걸리인 ‘막걸리누보’의 예약판매량이 햇와인인 ‘보졸레누보’를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예약 판매 닷새만에 ‘막걸리누보’는 1,000병이 팔린 반면, ‘보졸레누보’의 경우 같은 기간에 200병 주문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열풍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주류법의 개정과 제조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는 오랫동안 정부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세원확보와 정세편의를 위해 원료의 공급에서 제조 및 판매허가와 주류의 규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깊숙이 통제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은 주류분야에서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주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관련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주류분야의 규제완화와 주세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제도가 많이 있다.
주류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을 보면 지역마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술을 보존 및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주류에 붙는 세율을 대폭 완화 혹은 제로 퍼센트 세율 적용 등의 보조가 꾸준히 뒷받침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민간차원의 전통주 개발 및 시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영세한 지역 자본과 과도한 주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부담, 몇몇 대기업 위주의 주류시장 석권 등이 그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주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주류산업의 규제·정책에 대해 주세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