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소개글

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목차

서론: 최근 한 외국인이 받은 인격모욕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아직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법이 없다는 것을 각성

본론
1-인종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등 본론에 나오는 용어설명
2-외국인 110만 시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외국인은?
2.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분포 분석
2.2- 최근에 일어난 외국인 차별 사례들
3-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다른 입장분석
3.1- 찬성측
3.2- 반대측
4-중국,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인종차별 금지법

결론: 외국인 차별, 모욕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서둘러야

본문내용

서론: 최근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인종차별발언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이 법은 지난 9월에 있었던 후세인씨의 사건으로 일반 대중과 사회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지난 8월 ‘후세인’ 인도인이 버스 안에서 한국인으로부터 “냄새나. 더러워. 어느 나라에서 왔어!” 등의 여러 차례 모욕을 받고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모욕적인 발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행법 체계가 인종차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외국인과 한국인 간에 일어난 사태인 만큼 그냥 후세인이 양보하라고 까지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인종 차별에 포함시켰다. 또, 인종 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체류외국인이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도 16만명에 이르며,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인종차별 금지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측 으로 의견이 나뉘는 이유와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