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이 논문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가 도입된 배경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에 의해 최종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 분쟁해결제도
Ⅲ. WTO 분쟁해결절차
Ⅳ. WTO 분쟁해결 문제점과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이 논문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가 도입된 배경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에 의해 최종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는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 UR)협상의 결과 상품이외에도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는 등 1945년 설립된 기존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차대전 후 미국 주도하에 국제무역 경제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을 토대로 1947년 창설되었다.
체제가 지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법인격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다자간 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로 설립된 기구이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의 설립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부속된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ANNEX 2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규정되어 있다.
GATT체제하에서 분쟁해결제도는 각 단계마다 시한설정이 안되어 있어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의사결정과정도 총의제(positive consensus)로서 피제소국의 거부권의 행사로 패널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 미비로 자유무역질서의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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