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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낙농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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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06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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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 Ⅰ. 낙농 산업 동향
1. 낙농현상 및 배경
2. 정부의 낙농정책 현황
3. 유업체의 영업실태 및 현황
4. 외국의 낙농산업 보호정책

목차

서론 Ⅰ. 낙농 산업 동향
1. 낙농현상 및 배경
2. 정부의 낙농정책 현황
3. 유업체의 영업실태 및 현황
4. 외국의 낙농산업 보호정책


본론 Ⅰ. 중장기 대책방안
1.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낙농 보호 정책 마련
2. 우유소비 확대 방안 마련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분뇨 자원화 대책
4. 대중국 관련배후 낙농단지 조성
5.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방안 마련
6. 낙농연구소 설립


본론Ⅱ. 우리 낙농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소고
- 원유가 인상의 당위성


본론 Ⅲ. 원유가격 결정의 문제와 우유소비 촉진
- 원유가격결정의 문제, 우유 ․ 유제품의 소비촉진
- 한 ․ 일 FTA가 낙농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 우리나라 낙농 헬퍼사업의 현황과 과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낙농경영의 합리화 방안(Ⅰ,Ⅱ )


결론Ⅰ. 2004년도 낙농산업 전망
Ⅱ.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1. 국내 낙농현안
2. 낙농 자조활동자금 제도

본문내용

2. 정부의 낙농정책 현황
- 원유집유체계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
- 원유가격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결정토록 개편
- 축산업 등록제 강행

*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 및 부재
- 현재 우유수급불균형등 낙농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정부의 UR협상의 실패와
낙농정책 실패에 있음
- UR협상시 모든 유제품이 개방되었고, 특히 분유대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혼합분유를
저관세로 개방한 상황임
: ‘95 당시 약 10만톤→ ’ 03년 기준 약 60만톤
- 금년도 혼합분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고 있음
(약 2만톤/원유환산 20만톤)
- 이로 인해 ‘02년부터 낙농가들은 우유생산제한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낙농진흥법에 의거 우유수급조절기구로서 ‘99년 탄생한 낙농진흥회 운영실패로 가입율 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02년 67%→ ‘04년 27%)
- 농업․농촌을 위한 119조 투융자의 세부계획으로 제시된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
대책에도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대책이나 낙농산업에 대한 철학조차도 없음
- 낙농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낙농산업은 종합산업으로 생산농가와 유업체 이외에 생산,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지원 기능을 하는 소위 애그리비지네스는 규모나 외형액면에서 여타 농축산업분야와는 비교 가 되지 않음
- 낙농산업 육성은 선진국의 길 이라는 국가적 철학이 반드시 필요함

3. 유업체의 영업실태 및 현황
* 유업체의 공동체 의식 결여
- 선진국 유업체에 비하여 국내 유업체들은 낙농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연대의식이 부족함
- 우유소비 확대의 수혜자이면서도 현재 자조금사업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단지 경쟁 사를 이기기위한 자사 제품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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