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소개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목차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5) 기타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

4. 판례 (물권변동)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적 보호).

(2) 기능
예컨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 없이 도 존재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이므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권리의 공시( =등기 등)를 기초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 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터전으로 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공시제도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물권행위,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등기>,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제에 있어서도 입법주의(=입법형태)는 <의사 주의>와 <형식주의>로 나누어져 있다.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참고 자료

쉬우리 민법해설 <국가고시사 : 김희성, 전긍호 공저>
재산법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