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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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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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ternational 의 의미
- ‘국가간’, ‘정부간’ : UN, UNICEF
→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IGO)
- ‘비정부간’ :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 비정부간국제기구(INGO)
- ‘초정부적’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초정부기구(TGOs)
국제기구의 주요의무 : 국제법의 주체로서 그가 받은 손해에 대해 국제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기구가 범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진다. 국제기구는 법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국제범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
국제기구의 특성 :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독립성(Independence)
국제기구의 기능 : 정보기능(informational function), 규범과 규칙창출 기능(norm and rule-creating), 사회화 기능(socializing function), 규칙감시 기능(rule-supervisory function), 운용활동 기능(operational function), 토의와 교섭의 장소로서의 기능
국제기구의 한계 : 복잡한 문제의 불완전한 관리, 해로운 대체(adverse substitution), 분쟁의 격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국제기구와 NGO와의 관계 : 협력적인 관계, 경합적인 관계
다자주의 :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
일반화된 행위원칙 : 특정국가의 특정 이익과 특정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배제된 행위원칙
국제기구의 종류 :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UN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기상기구(WM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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