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 보장

소개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개념
기본권침해와 그 구제 등

목차

1.개설
2.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주제와 침해
3.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기타의 구제수단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
① 평등권: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 양성평등
② 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신체적 자유, 사회적.경제적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③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종류) 생활보호법, 최저임금제, 근로3권인정, 교육을 받을 권리 보유, 환경권보장
④ 청구권: 이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 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류)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죄피해구조청구권.
⑤ 참정권: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종류) 선거권.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개설
기본권의 침해에 있어서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사인 사이나 당체 안에 있어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것 외에 합의나 협정에 의해서 또는 자율규제 라는 이름 아래 당사자 또는 제 3자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그 구제 방법도 일률적인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와 실제에 행하여지는 침해의 배체 및 사후의 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번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행정소송, 위헌법령심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