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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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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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관리 -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 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무역업무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소비생활, 자국의 국제 경쟁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 결제 방법, 거래 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등과 연계시켜 자국내의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 관리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1986년 12월에 새로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는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외 무역법은 1986년에 기존의 법규인 무역거래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은 1996년에 전문이 대폭 개정된 후 2007년 4월에 개정된 것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1987년에 공포되어 2007년 9월에 개정되기까지 그 동안 10여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은 1987년에 공고된 이후 2007년 12월에 개정되기까지 5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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