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민법의 기본원리

목차

서 론
본 론
Ⅰ. 근대 민법의 성격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Ⅲ. 근대민법의 수정과 현대민법에의 반영
Ⅳ. 우리 민법의 실천이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 이므로 우리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수정을 가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본 론
Ⅰ. 근대 민법의 성격
근대민법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바탕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지도 원리로 한다. 18세기 봉건 사회의 신분적 비속관계를 해방시킨 자유평등 이념은 곧 시민사회의 특질을 담은 민법의 원리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18~19세기에 걸친 자유주의 아래에 민법의 특성은 자유, 평등, 독립의 원칙을 전제로한 사적 자치의 이념으로 집약되며 그 구성면에서도 개인의 권리본위로 하고 있다.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이 갖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는 완전한 배타적지배를 인정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나) 사적자치의 원칙
근대에는 자유방님주의를 취하여 국가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해 조력했다. 따라서 개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 의무를 취득하거나 행동하여야 하며 법률은 그 목적이 명백한 위법이지 않는 한 보호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개인인격 평등의 원칙과 결합하여 다음 원칙을 파생시킨다.
(ㄱ)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은 넓게 자기의사결정의 자유와 자기의사결정에 따른 자기행위의 자유로 나타난다. 그중 진정한 의미에서 사적자치는 자기 일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다는 자기의사결정의 자유에 있다. 이를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사법관계에서 사적자치의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