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의 객체]

소개글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목차

1. 총 설
2. 물 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본문내용

1. 총 설
 (1) 객체란 무엇인가? : 주체에 의해서 인식되는 외적인 대상을 철학적인 의미에서 `객체`라 한다. 중세에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이나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인간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의 존재들이 인간의 인식을 규정한다고 생각했으나, 1781년 독일의 Immanuel Kant가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이란 책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를 이분하고, 주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없이는 객체의 인식이 불가능하며, 보편타당성과 필연성 역시 물질세계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이로부터 인간의식 외부의 물질세계는 인간 주체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객체라는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의지일 뿐이며, 물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주체의 의지일 뿐이라는 공식이 철학적으로 정립되었고, 이것이 주체(Subjekt)와 객체(Objekt)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이라는 객체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지배와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서 인간행위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인간행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주체-객체의 개념에 대한 비판론 : 옛날엔 말 한 마리나 접시 한 장을 훔치는 것이 인간 수십 명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신상(神像)이나 흰 숫소를 인간보다도 더 숭배하고, 아프리카 추장들은 고릴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수십명의 부족원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잣집 애완견이 가난한 서민들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군대에서도 군견(軍犬)이 일반 병사보다 월등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기업에서도 화재 등의 위급시에 고가의 첨단장비와 같은 물건들이 인간의 생명들보다 더 존귀하게 다루어진다. 심지어 천억 원짜리 공사에서는 1~2명 정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수지가 더 맞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