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에 대해서

소개글

배서에 대해서

목차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2. 배서의 방법
3. 배서의 효력
4. 특수배서

본문내용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1) 의 의 : 발행인이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어11조 2항)
(2) 지시금지문구
① 증권면상에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3)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그리고 등본에도 가
② 배서는 보통 어음의 배면에다 하지만 표면에 하여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2) 기명식배서 :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일자기입은 요건 아님)
(3) 백지식배서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으며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 가(어14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