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에 관한 판례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간호업무에 관한 판례에 대해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사회에 들어서서 간호가 도입된 이후로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발전해가고 있다. 현재 간호는 대상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질병치료 위주가 아닌 건강유지, 증진, 질병 예방 나아가 재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간호업무에 관한 간호 과오를 알아보고 법적 의미와 책임소재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간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을 명시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업무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 2조의 간호 업무에 대한 내용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의료법 시행령 제 2조)에 종사하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은 모든 간호 업무에 관한 모법의 형태를 갖추려면 구체적인 간호 업무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본론

행정법상의 법적인 의무와 간호업무와 관련된 민사, 형사상의 법적인 의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첫째로 주의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간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 계약의 채무불이행이며 또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간호과오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은 보통인 내지 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의 형태를 띠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사업무 중 처방은 의사의 책임이나 그에 따른 투약은 간호사의 책임을 지닌다. 또한 올바른 처방에 대한 올바른 주사부위에 투여할 의무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