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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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Ⅱ. 주주총회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본문내용

Ⅰ. 총 설
회사는 법인이므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주주총회 → 의사결정기관, 이사회ㆍ대표이사 → 업무집행기관, 감사 → 감독기관)

Ⅱ. 주주총회
1. 의 의
회사의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성기관
2.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① 이사회 : 이사회에서 결정(상362조) → 대표이사가 소집
② 소수주주 : 회의의 목적사항,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상389조 1항), 만약 이사회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상366조 2항)
③ 감 사 : 소집의 절차 및 방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과 동일(상412조의3)
(2) 소집시기
① 정기총회 : 매결산기 1회, 일정시기에 소집(상365조 1항) → 주로 재무제표승인(상449조),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가능
② 임시총회 : 필요한 경우에 소집
(3) 소집절차
1) 통지와 공고
ⓛ 통지(기명주식, 상363조 1항) : 2주간 전에 서면통지(발신주의)
② 공고(무기명주식, 상363조 2항) : 3주간 전에 통지와 같은 내용을 공고
③ 무의결권주식에 대하여는 통지 및 공고가 불요(상363조 4항)
2) 전원출석총회 : 주주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에 흠이 있어도 주주총회는 유효하게 성립(판례)
3) 통지나 공고를 해태한 경우 : 총회결의취소의 사유
3. 주총의 결의요건
(1) 특별결의사항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과 출석 2/3의 다수(상434조)
ⓛ 정관의 변경(상434조)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상374조) ③ 타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상374조) ④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385조, 상415조) ⑤ 자본의 감소(상438조 1항) ⑥ 사후설립(상375조) ⑦ 임의해산(상51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