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

소개글

중립화(中立化, neutralization)의 전통적 정의는 특정한 국가의 행동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의 국제적 지위로, 이해관계가 상충 되고 있는 당사국들이 협정을 통해 중립화의 대상인 국가, 영토, 수로 등에 중립을 부여하는 국제적 지위이다.

목차

Ⅰ. 중립화의 개념

Ⅱ. 한반도 중립화의 주관적 조건
1. 부정적 요인
2. 긍정적 요인

Ⅲ. 한반도 중립화의 객관적 조건
1. 신생 약소국가
2. 분단된 독립국가
3. 주변 강대국의 경쟁적 간섭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4. 강대국과 강대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Ⅳ. 한반도 중립화의 국제적 조건
1. 부정적 요인
2. 긍정적 요인

Ⅴ. 중립화 통일 추진 과정

본문내용

Ⅰ. 중립화의 개념
중립화(中立化, neutralization)의 전통적 정의는 특정한 국가의 행동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의 국제적 지위로, 이해관계가 상충 되고 있는 당사국들이 협정을 통해 중립화의 대상인 국가, 영토, 수로 등에 중립을 부여하는 국제적 지위이다. 그러므로 중립화 된 국가는 스스로의 방어 이외에는 타 국가에 반하는 무장을 하지도 않고, 중립화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조약의 의무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지역적 통합이 주변강대국들과의 집단적 협약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립의 구체적 지위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은 과거 전쟁을 전제로 한 일반 국제법상의 지위로 실전(hot war)의 경우에는 중립의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쟁에 가담한 교전국(belligerent)과 가담하지 않은 비교전국(non-belligerent)의 국제법상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과 냉전(cold war)등 교전국과 비교전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립의 지위는 상당히 모호하게 된다.
둘째, 중립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중립국의 의무에 기초를 둔다. 중립국의 의무를 강조한 것은 국제적으로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중립국이 중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전국을 지원하거나, 교전국에 편의를 제공할 경우, 해당 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끝으로 중립의 지위는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동시에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중립은 본질적으로 해당 중립국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게 되며, 중립을 실천하려는 중립국의 본질적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