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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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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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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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➀ 미가공식료품(국산과외국산을 포함) ➁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➂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 ➃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통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자통차대여사업도 과세됨) ➅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원칙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과세되나, 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설용역․설계용역은 면세됨)
국민후생관련
재화․용역
➀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약사의약용품의 조제용역은 포함. 의약품의 판매는 과세) ➁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우너․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➂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인지․중지․복권과 공중전화 ➃ 제도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담배
문화관련
재화․용역
➀ 도서(도세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내용물 포함) ➁ 도서대여용역 ➂신문․잡지․관보 및 뉴스통신(방송 및 광고는 과세) ➃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 ➄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과에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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