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발효에 따른 방향모색

소개글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발효에 따른 방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I . 서론

II. 「UN장애인 권리협약」 채택의 역사적 의의

III. CRPD의 비전과 장애의 현실

IV. 「“UN 장애인권리 협약」의 이행 과제

V.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발효에 따른 방향모색

VI.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 서론

본 논문은 감히 지금까지 CRPD 와 같은 인권 규약의 비준과 이행에 관한 문제는 국․내외 소수의 전문가와 관계자만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음을 환기시키며, 이제는 UN이 주도하는 각종 규약의 논의․채택 및 이행 과정에서 법 전공자들, 정치인, 외교관, 서양, 경제부국, 심지어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국가들이 과거 50 여년처럼 주도했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와있다는 주장도 한다(김형식․여지영, 2001). 이러한 인식은 CRPD의 이행은 정부에게만 맡겨둘 상안이 아니며,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가 CRPD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반 시민사회와 국가에 압력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본래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은 ‘UN장애인권리협약」국내발효에 따른 방향모색’이었으나 국내의 이행과제가 일반적인 이행과제와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주제를 접근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UN장애인 권리협약」 채택의 역사적 의의

2008년 5월 3일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이하 CRPD로 요약)이 발효 되었으며, 2010 년 5월 현재 세계적으로 87 개국이, 아ㆍ태지역에서는 17 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은 2008년 12월 12일 제 278회 국회 제 14 회의에 비준 동의 얻었으며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 향’.4.12.
국가인권위원회 (2010),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 지움. 3.12
김형식(1955), ‘T.H. Marshall의 시민적 권리 론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6권 .
김형식(1998),. ‘시민적권리와 사회정책’ 중앙대학교 출판부.
김 형식․여 지영(역) (2001), 인권과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001.(Jim Ife.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2002년 Cambridge University press와
동시 출판)
김형식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8.
김형식(2005), ‘제6차 UN 특별위원회 참석 보고서’ 한국재활협회.
김형식(2008),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자애인의 시민적 권리’ 재활과 복지 12권 3호.
김기연(2006), “유엔 ‘인권 기능’, 업그레이드 될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통권 32
호. pp.38-39.
보건복지부 (2000), 장애인실태조사.
백진현, ‘국제분쟁해결과 국제재판: 최근의 동향과 함의“ 국제기구 저널. Vol4.
No.1. 2009
아끼야마, 아이꼬 (201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법” 아시아 태평양지역 장애
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2010),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이행과 지역재판소의 필요성과 전망” 아
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DPI, AbelNews, 국제 장애인권리 조약, 이제, 인권입니다.
한국재활협회(2003), ‘아태지역장애포럼 2003:새천년 장애’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
(2003~2012)을 향한 2003 APDF 싱가포르 참가보고서.
한국재활협회(2005) ‘제 13회 RI KOREA 대회: 이제, 실천현장이 변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