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과 실제 예시를 담아놓은 레포트 입니다.
6p분량 정도되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취득세
2.등록세

본문내용

실질주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看做取得)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0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天災) 또는 토지수용(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106조 내지 제110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11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13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條例)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동법 제112조). 납기(納期)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114조). 납부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동법 제115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20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 또는 중가산세(重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121조).

(1)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 ․ 납부 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만분의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한 다.(감면시 감면세액의 2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