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

목차

1. 입법목적 및 이념
2. 대상과 용어의 정의
3.책임
4. 복지 조치

본문내용

1. 입법목적 및 이념

1) 입법목적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기본이념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제3조).

2. 대상과 용어의 정의
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