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
2. 건강가정기본법 도입배경
3.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
4.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
- 2004.02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되고 2005.0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아닌 가정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 다른 면에서는 재정 초기 병든 가족법이라고 불리며 자주 여성회의 도마 위로 올라왔던 논란의 법이기도 하다.
※ 2005.0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 됨.

2. 건강가정기본법 도입배경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건강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
①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로 가족의 부양 기능의 약화
②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인식
③ 현재의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④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점
⑤ 지역사회차원에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충분성,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