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독재’논쟁에 대한 정리 및 비평

소개글

‘대중독재’논쟁에 대한 정리 및 비평
- 민주주의에 의한 독재, 독재에 의한 민주주의 -

서울대학교 2010년 1학기 <한국 현대사의 이해> 중간보고서입니다.

최종학점은 A+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내용 추가합니다.]
먼저 `대중독재` 논쟁에 대한 중간 보고서의 경우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참고문헌을 읽고 각주도 꼼꼼히 달고 내용도 충실했습니다.
특히 대중독재 논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독재 논쟁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자 하는 학생의 자세가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논쟁의 정리 방식이 `연구자`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다는 `세부주제`별 정리 방식이 대중독재 논쟁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이용하면 좀 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한 `대중독재론`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잘 정리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대중독재`를 과연 하나의 개념틀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만점을 준 것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대중독재’란?
2.논쟁의 핵심과 전개과정

Ⅱ.대중독재에 대한 논쟁의 정리

1.임지현 등의 논지 정리
2. 조희연 등의 논지 정리
3. 다양한 논의
4.이상의 논의에 대하여

Ⅲ.느낀점 및 비평

1.초반 : 이미 판가름 난 ‘대중독재’에 대한 비판적 인식
2.중반 : 편향된 시각을 버리다
3.종반 : 대중독재의 새로운 의미 - 그리고 대중독재를 넘어서

Ⅳ.나오며 : 대안과 결론의 제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4년 임지현 등이 ‘대중독재’를 주장하면서 학계에서는 ‘대중독재’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임지현과 조희연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후에는 그것과 관련한 학술토론회가 열리고, 많은 학자들이 학술지에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는 등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1. ‘대중독재’란?
‘대중독재’라는 용어는 일단 독재 체제의 대중 동원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동원만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자발적 동원체제도 포괄한다. 대중은 더 이상 단순한 지배의 피해자나 수동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며, 이제 ‘능동적 지배’의 ‘주체’가 된 것이다.
즉, ‘대중독재’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박정희체제가 단순히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독재’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광범한 동의 기반을 갖는 ‘아래로부터의 독재’였다는 것이다.
‘대중독재론’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재평가란 차원을 뛰어넘어, 그동안 진보적 역사서술의 주류가 되었던 ‘지배-저항’의 설명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제기이다. 대중독재론은 이러한 민중의 ‘지배-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석의 틀을 넘어서 대중이 독재체제에 ‘동의’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체제가 어떻게 그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논쟁의 핵심과 전개과정
박정희 체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 인식은 ‘유신체제는 정당성이 결여된 폭압체제였기에 대중의 동의가 거의 없거나 미약했다’거나 ‘유신체제의 노골적인 폭압성과 반민주성은 박정권의 대중적 지지 상실 때문이다’라는 식이었다. 반면 임지현ㆍ황병주 등 ‘대중독재’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했다며 통념에 배치되는 주장을 역설했으나, 조희연은 1960년대 박정희 체제에 대해 일정하게 존재했던 대중적 지지가 유신체제 성립 이후 급격히 무너져 가는 것으로 설명하며 대중독재론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참고 자료

박균성. 2008.『행정법강의 제5판』. 박영사.
임지현ㆍ김용우. 2004. 『`대중독재`란 무엇인가?』.《역사와 문화》. 9호, 245-258쪽(총 14쪽)
임지현ㆍ김용우 엮음. 2005.『대중독재 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책세상.
임지현ㆍ이상록. 2004.『`대중독재‘와 포스트 파시즘』.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68호),
pp.298~330(33pages)
장문석ㆍ이상록 엮음. 2006.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좌승희. 2006.『신 국부론』. 굿인포메이션.
조희연. 2005.『박정희 시대 재평가 논의의 인식론적 성격과 쟁점들 -이영훈ㆍ임지현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민주진보담론의 성찰』.《경제와사회》. 통권 제67호, 298-334쪽(총40쪽)
———. 2010.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