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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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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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보호주의로 회귀의 움직임이 나타나며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자유주의의 주도하에, 나아가 신자유주의라는 명목 하에 움집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세계 시장과의 적극적인 교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실용정부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행되고 나서부터 유력 국가와의 FTA 체결이 더욱 가속화 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등장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라는 질타를 받으며, FTA가 무엇인지 익숙해있지 않던 국민들을 모두 FTA 전문가로 만든 ‘소고기 파동’을 겪어야 했고 이에 따라 FTA 체결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져만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FTA는 담배보다 해로운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지면서 한-미 FTA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역시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은 FTA는 정부의 주장하는 대로 세계적인 대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도 사실이며, 한국 사회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편성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곧 떠내려가버릴 것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의 FTA 추진은 분명 문제가 있다. FTA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현 정부의 FTA 추진 정책과 더불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갈 것이다.



Ⅱ. 본론

참고 자료

김형주(2008), “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이경태 외(2008), “향후 FTA 우선 추진 국가 검토,” 국제무역연구원, pp. 17.
서진교 외(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02~203.
최낙균 외(2009),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96~197, 212~218.
「Focus 2 : WTO에 통보된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주간 무역리뷰, 2008,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