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3. 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4.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5. 국토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의 현황
6.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7.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서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 붙여졌으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계획이었다.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민간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수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해 알아 보겠다.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서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 붙여졌으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계획이었다.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민간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참고 자료

1. 유호진,「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
2. 장익창,「정부 ‘세종시 발전 7대 전략’ 제시」, 경제투데이, 2010.01.11일.
3. 이머니뉴스,「정운찬총리,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머니뉴스 정치부, 2010.01.11일.
4. 김성곤,「세종시 국민투표 실시할 경우 ‘수정안 부결’」, 아시아경제, 2010.03.04일.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6.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7.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8.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