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과 향후전망

소개글

국제경제학시간에 제출한 A+ 리포트입니다.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전망 (제조업중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FTA 및 WTO의 정의, 한국의 무역구조 분석, 한미 FTA 내용 및 예상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주제: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전망
(제조업 분야 중심)


서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주요협정내용
3. FTA와 WTO의 관계
4. FTA의 확산이유


본론

1. 한국의 무역구조분석
2. 한-미 FTA 제조업 분야 추진 논리
3. 한-미 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4. 한-미 FTA 대응방안


결론

한-미 FTA 불가피성

본문내용

서론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Tariff)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참고 자료

․ 서정일, ‘국제통상법론, 『통상분쟁속의 한국』공수진 등 지음
․ 2001. “FTA 추진 배경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향 속보. 4월.
․ 이경희. 2000.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시 과제. 12월.
․ 200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한국무역협회. 2001. 『한국의 FTA 추진 전략』.
․ 대한 매일 신문 제 10495호 강형구 기자 `WTO뉴 라운드 출범의 난항
․ 조선일보 1999년 10월 16일 판 `뉴라운드란`
․ 중앙일보 1999년 10월 24일 판 `WTO 뉴라운드 협상`
․ 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행 `전경련 1999 9월호-특집 한국경제 어디로`-정문건
․ 김원배, 중앙일보 E2면, 2005.3.8, 2005.7.13 : 과학기술부
․ 아젠다넷 자료실
․ KOTRA, WTO 분쟁 해결 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방안⌟, 2003. 6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자료실에서 발췌
․ 통상교섭본부, 한국무역협회,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지음
․ 『국제통상과 WTO』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