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행형론, 사형제도, 교정시설, 치료감호, 형벌의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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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행형론, 사형제도, 교정시설, 치료감호, 형벌의다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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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
Ⅱ. 행형론, 교정시설, 구금방식의 변화
Ⅲ. 형벌의 다양화
Ⅳ. 보호관찰
Ⅴ. 치료감호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
１. 의의와 역사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18세기 고대사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 사형제도가 있었다. 탈리오 법칙은 고대 바빌 로니아 법률에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똑같게 범죄자를 벌주도록 한 원칙으로 가 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돼 있다. 로마 시대에도 `십이동판법` 등에서 사형이 인정됐다. 사형제도는 서양에서 희랍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며 형벌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확립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사상 등이 강조됐다. 볼 테르 등의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가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했으나 사회계약 론자들의 반대에 맞서야 했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1764)에서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본격적인 사형제 존폐논쟁의 불씨를 댕겼 다.

２.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문이 나와 있 다. 조선시대에는 능지처참 부관참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됐고 목을 매는 참수형，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시행되었다. 1945년 이후 163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우리 나라는 2007년 12월30일부로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돼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 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 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 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형사정책 수업시간 각 조 발표자료
형사정책 제7전정판 - 배종대(홍문사)
행형학 - 배종대, 정승환(홍문사)
현대교정학 - 공정식, 정선희 공저(한국학술정보 ㈜)
현대사회와 형벌 - 지광준(강남대학교 출판부)
신보호관찰론 - 신석환, 이태언 공저(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