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결정과정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소개글

성매매 방지법 결정과정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성매매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성매매 방지법 정책
1. 성매매 방지법 도입 배경
2. 성매매 방지법 정책 개관 및 내용
제2절 정책 흐름 모형 (policy stream model)
1. 쓰레기통 모형
2. J.W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정책흐름 모형 적용가능성
2. 연구의 분석틀 구성
제4절 성매매 방지법 결정 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제3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한계
제2절 성매매 방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함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에 모두 가입해 있고 지난 1961년 11월 9일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금지해왔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악으로 정의하고 제정되었다. 동법은 윤락행위 등을 행하는 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한편으로는 윤락 행위자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수용처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법률이라기보다는 사회악을 일소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선언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 명목상의 법률로써 제정 후 국내 성매매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비실효성을 보여주었다. 법률 상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을 보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었다. 정부는 70여개의 특정 사창가를 묵인하여 왔고 경찰과 포주들의 관계 또한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실제로 윤락행위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특히,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인노래방, 티켓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등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 시행된 후 30여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속되어 점점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문화된 법률로써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 가치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제기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본 법의 대상이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여성 개인만을 선도하면 윤락행위가 종식될 것이라는 식의 법률 형태를 갖추었고 둘째, 윤락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미약하여 실제로 윤락행위 방지의 효과가 없으며 셋째, 절차상 윤락 행위자를 직업보도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매매 현장에서의 인권유린을 방치하였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과 현실상 문제점에 대한 뒤늦은 정부의 대책으로써 1995년

참고 자료

<단행본>
박호숙. (2006).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서울:조경문화사.
정경길. (2003).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주재현. (2008). 정책과정론. 서울:대영문화사.
진영재. (2006).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서울:나남.

이호중. (2002). 특집 : 성매매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성매매에 관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14(2), 7-35.
<논문>
고정갑희. (200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이론, 12, 10-34.
국경희(2007), 한국성노동자운동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권영상. (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1-241.
김경미. (2005). `피해’와‘보호’의이중주-성매매방지법을넘어서. 여성이론, 15호, 56-73.
김지혜. (2010). 성매매특별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병준. (200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김복규, & 김선희. (2006).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8(2), 163-183.
김선희. (2007).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김현준. (2000). 淪落行爲規制政策의 決定過程에 關한 硏究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문은미. (2005). 일단, 성매매여성비범죄화부터시작합시다. 여성이론, 12호, 35-49.
서정우. (2008).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시행 과정에서 성노동자의 인권. 인권법평론, 3, 59-92.
오김숙이. (2005).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야기들- ‘전국성도동자준비위한여연’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텍스트분석. 여성이론, 15, 74-101.
윤주철. (2005).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집행실패에 관한 연구: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정미례. (2006). 성매매와 여성인권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발간 자료, 2006(1), 137-147.
한상희. (2006). 일반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민주법학, 30, 49-76.
〈기타〉
여성위원회. (200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Retrieved from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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