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CIF 사례비교 연구

소개글

FOB,CIF 사례비교 연구

목차

1.서
2.FOB조건의 특징
3.CIF조건의 특징
4.실무상 FOB,CIF조건의 사례
5.결

본문내용

Ⅰ. 序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이러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낙성계약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의무를 지니는 쌍무계약의 특징, 매도인의 계약 물품에 대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의 특징,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의 특징을 지닌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이러한 서로의 의무는 여러 가지 정형 거래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흔히 쓰이는 조건들을 모아서 ICC에서 정리를 한바 이를 INCOTERM2000 이라 부른다.
INCOTERM2000에는 13가지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매 조건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무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FOB조건과 CIF조건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비교 해 보고자 한다.

Ⅱ. FOB조건의 특징
1. 의의
FOB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어로써 본선인도조건을 의히한다. 이러한 FOB조건에서는 FOB조건 뒤에 지정 선적항 명칭이 나와야 한다.

2. FOB 조건의 의미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