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와 형벌 요약 레포트

소개글

재택강의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제4장 대안Ⅱ: 사회적 대처
범죄의 진정한 원인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가정과 같은 작은 단위의 여건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자유주의국가의 정보 수준에서는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부문이라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제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제3장 대안Ⅰ: 예방적 대처
제4장 대안Ⅱ: 사회적 대처
제5장 대안Ⅲ: 사법적 대처
Ⅲ. 결론 : 우리의 선택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약한 사법제도가 범죄자들, 상습폭력범들을 너무 안이하게 석방하기 때문에, 그들이 형기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서 강도와 강간, 살인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여지를 아직 가지고 있고,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대처수단을 기초로 한 범죄통계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다. 심각한 폭력범죄를 안고 있는 미국사회는 왜곡된 통념이 존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일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견해들이 묻혀 버리고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에 있어서 진실로부터 왜곡된 통념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Ⅱ. 본론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지속적으로 거대하게 팽창되어 온 행형제도는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일상적인 체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행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경험한 현상은 사법제도 내의 일종의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놀라운 변혁이었다.

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립교도소에 수용된 흑인 재소자의 숫자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흑인 학생의 숫자보다 4배 정도 많은 실정인데,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 정도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성 재소자의 경우 1970년에는 약 5,6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으나, 1996년에는 3배 정도가 증가하여 약 75,000명이 수용되었다. 구금 인구가 급등한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형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