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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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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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 불명확으로 인한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
금융감독관련 정책 결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유관기관 간 업무도 상호 비협조적인 문제이다.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유 업무와 상충될 여지가 많은데다 금융감독원이 규제 입법권도 없고 정부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 등과의 역할조정이 쉽지 않으며 또한 재경부와의 인적교류가 가능한 소수인원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상부 구조로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유관기관이 전략적 차원에서 업무에 상호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재경부와 정부기구인 금감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의 구분도 모호하여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중첩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시에 양 기관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각 기관간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에 정책 시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 시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금융 감독 수요자 또한 현안사안에 대한 의논이 필요할 때 어떤 기관과 상의해야 할지를 몰라 두 개 기관과 모두 상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2 성장 · 안정정책의 미 분리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간섭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정책이 소신 있게 수행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규제완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성장정책에 맞서 금융감독기구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면서 금융안정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자신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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