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PPBS 그이론과 현실적용에서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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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예산제도의 의의와 발달과정
1. 예산제도의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3. 각 예산제도의 비교

Ⅲ. PPBS의 의의와 발달
1. PPBS의 개념
2. PPBS의 주요 특징
3. PPBS의 발달과정

Ⅳ. PPBS의 내용
1. PPBS의 기법
2. PPBS의 사업구조
3. PPBS의 주요 기본 문서
4. PPBS의 효용성과 한계성

Ⅴ. 우리나라에서의 PPBS : 국방부 도입을 중심으로
1. 국방부에서의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예산제도의 발달 과정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예산이론이 개발되고 예산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즉 예산의 주기능에 적합하게 예산제도가 발달한 것이다.
쉬크에 의하면 통제기능에 적합한 예산제는 품목별 예산제도이고, 관리기능 에 적합한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며, 계획기능에 적합한 예산제도는 PPBS라는 것이다.


1) 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 ; 1920년대 까지
유럽에서는 절대군주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를 방지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의회나 행정수반이 결정한 지출한도를 엄격하게 지키게 하거나, 경비지출의 지출한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제가 품목별 예산제이다.

2) 관리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 ; 1920년대에서 1960년대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으며, 이와 같은 불황극복 대책으로 뉴딜정책을 실시, 연방정부의 지출증대를 억제 내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관리기능을 중시하게 되었 다. 즉, 예산을 기능별 혹은 목적별로 분류하여 각 기능의 효율적 달성을 조 장하고 측정함으로써 행정관리자가 업무의 능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예산제가 성과주의 예산제이다.

3) 계획지향 - PPBS ; 1960년대 이후
제2차 대전 종결후, 거시경제학의 발전, 정보기술과 의사결정기법의 발 전, 그리고 예산과 계획의 통합 경향 등에 따라 예산운영에 계획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산제가 PPBS이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4) 감축지향 -ZBB ; 197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의 석유파동은 세계경제를 저성장속으로 몰아 넣었고 행정의 감 축관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러한 감축관리에 알맞은 예산제가 바로 과 거의 기준을 무시하는 ZBB이고, 감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및 기술 적인 수단의 하나가 ZBB라고 레빈(Charles H. Levine)은 지적하였다.

참고 자료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9.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2001.
신무섭.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8.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사, 1998.
이종수 외.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1
나기산. “한국 국방계획예산제도의 공과.” 「국방연구」, 제36권 제2호(1993).
재정경제원. 「예산편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