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내용과 그 영향

소개글

한-EU FTA의 내용과 그 영향
FTA에 관한 모든 것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목차

1 FTA에 관한 모든 것
- FTA란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 FTA와 WTO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세계 속 FTA 체결 현황
- FTA 확산원인과 필요성
- FTA 효과
- 그들은 왜 FTA를 반대하는가

2 유럽과 대양주도 달려 온다 (한 EU FTA)
- EU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 한 EU FTA 추진과정
- 한 EU 양국 간의 경제관계
- 한 EU FTA 주요쟁점
- 협정 시 발생하는 영향
- 협정 후 전망과 대책

3 또다른 블루오션
- CHANDIA를 잡아라
- 석유 대국 중동이 FTA 하잔다
-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한 미 FTA)

본문내용

1 FTA에 관한 모든 것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FTA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에 맞는 시장끼리 뭉쳐서 큰 시장이 되는 것이다. 시장이 커지는 덕분에 상인들이나 기업들의 장사가 잘되고, 마을 사람들은 질 좋은 값싼 물건들을 쓰게 되니 복리후생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는 어떠한 관계인가WTO(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반면 양자 간 또는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다자주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이 시장접근에 있어 역내 무역자유화와 세계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