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분담제도로 인한 서울시 지자체 재정난 해소방안

소개글

형평성을 중요 가치로 내세웠던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강화시켜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2007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예산 연평균 증가율 2.1%에 7배를 넘는 수치다.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계속하여 증액되는 사회복지비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실시된 ‘영아기본보조금’은 지차체가 50%(연간 1,400억 원 소요)를 그리고 2008년 초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은 30%(연간 1조원 이상 소요)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에게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목차

Ⅰ. 배 경
Ⅱ. 문제점
Ⅲ. 대안 모색
Ⅳ. 결 론
Ⅴ. 느낀 점 / 에필로그

본문내용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져다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재정압박에 시달리다 못한 노원구의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하였다.
위에서 논의된 해결책 중 우리나라 의 현실상 실현이 가능한 대안은 국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과 복지사업 추진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여 꾸려나가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대안들은 매우 규범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부 정책 이양에 따라서 적절한 재정권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자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