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보고서 실종아동처리

소개글

범죄예방론 보고서
실종아동처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실종아동 현황
2) 공식통계에 나타난 아동 유괴범죄 현황
2. 실종아동문제에 파생되는 문제점
3. 실종아동처리
1)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2) 외국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1) 미국의 경우
(2) 캐나다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4.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관련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부산 어린이 실종사건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실종아동 문제가 이슈화 되고 여러 파생문제를 남기는 등, 실종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종아동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 장애인으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된다. 즉 아동의 경우는 14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장애인은 성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실종되는 상황은 길을 잃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종된 아동은 찾은 후에야 그 실종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만약 실종된 아동이 단순 미아로 구분되어지면 경찰의 수색 수사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높아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장기화되거나 사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종된 당시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아동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에서도 여러 가지 실종된 상황을 모두 포함하여 미아라는 용어 대신 실종아동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과 유괴범죄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현황, 외국의 실종아동처리, 실종아동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